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재무장 (문단 편집) === 기시다 정권의 추진 ===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자위대 안보전략에 적극적 반격능력을 명시하고 [[선제 공격]]을 전제로 하는 무장인 장거리미사일을 도입하였으며 2027년까지 자위대의 예산을 대한민국 국방비의 2배 수준으로 책정하였다.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2UAudavtYws|#]] 하지만 헌법을 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의 군사집단은 선제공격권이 없는 자위대 신분이며 예산안도 사실상 계획, 즉 패이퍼플랜만 발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. 이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[* 현재 일본은 장기 불황에 막대한 국채까지 떠안음으로 인해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. 당연히 위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세금 인상이 매우 어렵다.] 그리고, 재무장시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'''[[징병제]] 문제'''에 대해 '''어떻게 징병될 젊은 세대의 동의를 얻을 것인지[* 재무장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징병제 이슈는 일본 내(특히 젊은 세대)에서 뜨거운 감자다. 현재는 반대여론이 강한데 '''그 악명높은 극우조직인 [[재특회]]조차 징병제 반대 시위를 할 정도이다.''']''' 등등 완전한 군대 보유 및 재무장화에는 문제가 많다. 물론 재무장한다고 해도 모병/징병제는 별개이므로 모병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